근로장려금 압류

신용불량자의 경우 소액 제판이나 가압류가 걸리게 될 때에는 5월 애 신청하여 받게 될 근로장려금이 압류를 당할 수 도 있는데요. 만약 가압류가 신청된 경우라면 범위 변경 신청을 하셔서 최소 약 19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싱활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압류에 대해서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구리 세무서에서

소멸시효 완성(세금면책)처리했다는

통지를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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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12년전에 친구에게

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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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때는 돈이 너무 없어

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는 말에

속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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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정도 지났을 때,

경찰서에 조사받으라고

전화가 왔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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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에게 전화를 하니

전화가 먹통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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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출석할 때

은행에 가서 계좌거래내역을

발급받아 오라고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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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에서 계좌거래내역을 보고

깜짝 놀랐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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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20억의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를

반복했습니다.

물론 인출될 때는 현금으로 인출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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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로부터 친구는 해외로 도망갔다는

얘기를 들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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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,

세금을 포탈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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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인이 해외도피하였으니

사건이 기소 중지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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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분이 자기는 실사업자가

아니라며,

세금을 취소해달라고 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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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 세무공무원은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

취소할 수 없다며

5년 소멸시효 기다리라고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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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이 흘러 홈텍스로 확인해 보니

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는

소멸시효 완성되었는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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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지 관할 종합소득세는

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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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3.23. 청풍호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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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에 근로장려금 약 30만 원이

체납세금으로 납부 처리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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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의 절반만 지급하고......

의뢰인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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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 문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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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 징수법 입법취지상

근로장려금은 압류금지 대상이고,

압류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

주장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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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서에서는 압류 무효에 대해서는

답변을 하지 않고,

소멸시효 완성 처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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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동안 다른 세무서에서도

근로장려금 압류에 대해서는

소멸시효 완성 처리해주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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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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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분은 수사가 종결되어

혐의 없음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

수사기록과 계좌 거래내역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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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른 증거를 수집하였으면

명의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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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젠 5년 이상 경과하여

다툴 수 없지만....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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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낱같은 가능성이 있다면

실사업자가 경찰에 붙잡혀서

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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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면, 후발적 경정청구를

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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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형사사건은 후발적경정청구

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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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면

4대 보험 약 1천만 원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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억울함을 푸는데도

이렇게 힘듭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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